[AM-PM] 오늘 국무회의…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의결 外
오늘(30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0:00 오늘 국무회의…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의결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낮게 억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10:00 외통위·산자위, 미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처리합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중기위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14:00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까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를 통해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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